[신학]
사이비종교 피해 사례 및 규제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미주교회신보2025.09.04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국회의원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김대식(국민의힘), 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실과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비종교 피해 사례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통일교대책협의회 외 각 사이비종교 피해모임에서 주관하였다. 진용식(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회) 대표는 "사이비 종교는 반사회적 문제로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이 입법되었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사이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 입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류영모(전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 목사는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기독교는 그런 것조차 없다. 하루 빨리 사이비 규제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인 공0숙(신천지 피해자) 씨는 "30년간 신천지 강사로 일하면서 이만희 교주의 성노예로 살아 왔다고 고백하였다. 전도 실적에 따라 성을 무기로 전도하는 사례를 발표하였고, 성폭력 공소시효를 탈교 후 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탈교 전에는 그루밍 상태로 성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탈교 후 고소 고발을 해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이 있으므로,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JMS 피해자 장0천 씨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 두 딸을 잃었다며, 규제법을 만들어 구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후에 두 딸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그칠 것을 호소하였다. 구원파의 피해자로 나선 이0 씨는 세월호, 오대양 사건 등이 모두 구원파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결국은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며, 자식이 음독 후 사망하게 된 이면에 그들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에 호소해도 정교 유착으로 의미가 없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통일교 피해자 대신 낭독한 글에서는 합동결혼 등의 폐해와 가족 단절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25년 간 선교사로 활동한 장청익 선교사는 "일본이 한국 사이비 종교의 최대 피해국"라며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 통일교의 헌금과 일본 정계의 유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각종 헌금의 예를 들어 420대 조상의 해원까지 말하는 이상한 종교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자유발언에 나선 인천 이단상담소장 고광종(인천 성산교회) 목사는 사이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호소하였다. "사이비는 영혼과 지성을 말살하는 비정상적 단체이며,그 트라우마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대화가 단절되며, 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주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그들로부터 탈출한 후의 보호가 시급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첫째,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할 것, 둘째, 사이비 종교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할 것, 셋째, 사이비 종교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최현정(고양시 신천지대책위) 고문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곳에 신천지 종교 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를 비판하고, 신천지가 무작위로 사들이는 건물 등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근절해 줄 것을 역설하였다. 장현일(한국공공정책개발위원회) 위원은 사례별로 헌법 조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공감을 얻었다. 프랑스의 황금사원의 예를 통해 정당한 종교활동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사회악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악은 행위중심으로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서영국(한국유사종교대책연합) 상임대표는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첫째,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사례를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대응할 것, 둘째,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 셋째, 심리적 지배, 강제 헌금, 가족 해체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촉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700여 명의 피해자와 관련인들이 참석하여 의자가 부족할 정도 만원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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